[노동시장론] 직업상담사 2급 실기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Part3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

노동시장론 Part2에 이어 Part3

세 번째 남은 기출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 기대(예상)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 불경기나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우(EX. 부가 노동자 효과)
• 공급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스태그플레이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의 특징 2가지와 직업지도 방법 2가지를 쓰시오

 

○ 특징

• 심리적 불안
• 자기 효능감 상실

○ 방법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동질감 회복
• 개인 취향 선호도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 추천

 

 

 

 

 

 

우리나라의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 2가지를 쓰시오

 

○ 취업자 기준이 낮고, 실업자 선정기준이 까다롭다

  - 조사대상 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

 

○ 높은 진학률, 구직 준비기간이 길고, 구직 단념자 등이 많아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

○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크기 때문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를 쓰시오 - 미출

 

• 농림, 어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다
• 실업보험제도 및 직업안정기관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잠재적 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의 문제점과 해결책

• 문제점 : 과도한 경기부양은 물가상승을 유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 선별기능 저하, 정부의 재정악화
• 해결책 : 인력정책이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

※ 잠재적 실업자 : 비경제적 활동인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표면적으로 취업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와 마찬가지인 농촌 과잉인구이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거의 '0'에 가까운 실업이다

 

 

 

 

 

 

 

 

 

실업자의 정의

 

○ 조사대상 기간 중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를 제외한 구직활동 중인 인구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실업의 유형 중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의 의미와 원인, 대책을 설명하시오

 

[마 구 경 계]

 

○ 마찰적 실업 (탐색적 실업) (자발적 실업) (비수요 부족 실업)

- 구직이나 전직 시 직업정보의 부족, 불완전성으로 일시적으로 생기는 실업(탐색적 실업)

- 대책

•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구축과 효율성 제고
• 직업알선기관 활성화
• 직업정보 자료제공
• 기업의 퇴직예고제

 

○ 구조적 실업(비수요 부족 실업)

-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나 지역구조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인력의 부족, 지역 간 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발생한다 (성장산업 - 노동력 부족, 사양산업 - 노동력 과잉)

- 대책

• 인력수급정책
• 전직과 관련된 직업훈련, 교육
• 지역 이주금 보조
• 기업의 퇴직예고제

 

○ 경기적 실업 (수요 부족 실업)

- 불경기로 인하여 생산물 시장의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로 인한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수요 부족 실업)

- 대책

•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총 수요 증대 정책
• 공공사업 등을 통한 고용창출
• 세율 인하 등의 경기 활성화 정책

 

○ 계절적 실업 (비수요 부족 실업)

- 계절의 변화에 따라 노동수요가 변화하는 산업의 일시적인 실업으로 농업, 건설업, 관광산업 등에서 나타난다

- 대책

•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 확보
• 계절 전환 사업 대책 마련

 

 

※ 기술적 실업 (자본주의 실업) :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여 발생 (AI, 로봇, 자동차) => 직업 전환 교육훈련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공통점

 

• 비수요 부족 실업이며, 기업의 퇴직예고제를 통한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차이점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정보부족이 원인 자발적 단기적	신산업 등장이 원인 비자발적 장기적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 노동자효과를 설명하시오(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1997년 실업률은 2.6%, IMF로 1998년에 6.8%로 증가.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7년 62.2%에서 60.1%로 하락. 경기침체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데 이 경우는 감소한다. 이 경우의 경제용어와 그 내용을 쓰시오)

 

• 실망 노동자 효과 : 경기침체로 구직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져, 경제활동 가능 인력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것으로, 실업률은 실제보다 감소한다
• 부가 노동자 효과 : 가구주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2차적 노동력이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것으로, 대부분 실직자로 존재하게 되므로, 실업률은 증가한다

 

 

 

 

 

 

 

 

 

 

 

 

노사관계의 3 주체와 3 요건 (던롭의 시스템 이론에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요건을 쓰시오)

 

○ 노사관계의 3 주체

• 노동자 및 노동조합
•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
• 노사문제 관련 정부기구

 

 

○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 요건

• 기술적 특성 : (경영관리형태, 조직의 형태, 노동력의 특징, 생산과정 방법)
• 시장 또는 예산 제약 : (제품 시장 및 노동시장의 경쟁압력, 시장의 여건)
• 각 주체들의 세력관계 :(정당 또는 여론, 사회 전반 분위기)

 

 

 

 

 

 

 

 

 

 

경제적 조합주의 특징 3가지

 

• 노사관계를 이해조정이 가능한 비 적대적 관계로 본다 (자본주의 인정)
• 경영의 전권을 인정하고 경영참여를 회피한다
•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목표로 한다
• 노동조합의 정치로부터 독립을 강조한다

 

 

 

 

 

 

 

 

노동조합의 Shop 종류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 클로즈드 숍(Closed Shop) : 조합원만을 종업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근로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고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채용과 해고를 노동조합이 주도하므로 노동조합 측에 가장 유리하다.
• 오픈 숍(Open Shop) : 종업원이 노조 가입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사용자 측이 비조합원을 고용해 노조 약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유니언 숍(Union Shop) : 사용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노동자는 일정기간 안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 오픈숍과 클로즈드 숍의 중간 형대이다
• 에이전시 숍(Agency Shop)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의한 혜택을 받은 비조합원도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조합비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노동조합의 파급효과와 위협 효과를 설명하시오

 

• 파급효과(이전 효과, 해고 효과) : 노동조합 조직부문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비조직부문에 유입되어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
• 위협 효과 : 노동조합이 조직될 것을 우려하여 비조직부문 기업에 사전에 임금을 올려주는 효과

 

 

 

 

 

 

 

 

 

 

 

Hicks의 단체교섭 이론을 그래프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 세로축은 임금인상률, 가로축은 파업기간, 우하향하는 곡선은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은 사용자의 양보 곡선이다
• 노사 양측 모두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파업이 발생하고 양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타결 임금이 결정되고 파업이 종료된다

 

 

 

 

이상으로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

노동시장론 Part2에 이어 Part3

기출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동시장론 마지막 Part로

계산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