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직업상담사 2급 실기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part2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상담사 2급 실기

노동시장론 Part1에 이어

Part2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분석이론 중 내부 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 이론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 내부 노동시장이론 : 기업이 외부 노동시장과는 다른 규칙(임금, 승진 등)이 적용되는 내부 노동시장을 운영한다는 이론으로,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 등을 이유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중노동시장이론 : 노동시장의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무조건이 양호한 1차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론으로 양 시장 간의 이동은 제한되고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 인적자본 이론 : 인간에 대한 투자(교육, 훈련)를 통하여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는 높은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중노동시장이론에서 1차 노동시장의 직무 혹은 소속 근로자들이 갖는 특징 5가지를 쓰시오

 

▣ 1차 노동시장 직무

•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 양호한 근로조건
• 고용의 안정성과 승진기회 보장 공평성
•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

 

▣ 소속 근로자 특성 5가지

• 낮은 이직률
• 낮은 지각 및 결근율
• 낮은 실업률
•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다
• 경력에 따른 임금과 권한, 책임, 지위 등의 향상

 

※ IMF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특징)

• 비정규직 증가
• 해고 분쟁 증가
• 외국인 노동자 증가
• 평균 근속연수 증가
•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 2~3가지씩 설명하시오

 

▣ 형성 요인

• 관습 : 기업 내부에 외부 노동시장과는 다른 특유한 규칙이나 문화가 존재한다
• 숙련의 특수성 : 기술의 숙련이 특정 기업 내부의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진다
• 현장훈련 : 기술의 습득이나 전수가 문서가 아닌 현장 담당자에게서만 이루어진다

 

 

▣ 장점

• 장기 고용으로 동기유발을 갖는다
• 인적자본투자 확보에 유리하다
• 승진기회
• 장기근속

 

※ 단점

• 인력의 경직성(순혈주의)
• 관리비용 증가
• 노동조합과 정규직에 의존

 

 

 

 

 

 

 

 

 

 

남녀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성차별 이론이 아닌 노동공급 측면의 인적자본투자이론으로 설명하시오

 

• 기업은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투자를 기피하므로, 일반적으로 결혼, 육아 등으로 남성에 비해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 근로자에 비해 적은 교육, 훈련을 받게 되고, 이는 인적자본 축적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차이로 이어진다. 그러한 생산성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선호 이유

• 신규 채용비용과 직무훈련 비용이 감소한다
• 장기근속으로 인한 인적자본이 축적된다
• 인적자본투자로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및 생산성이 증가한다

 

○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영향)

• 고용시장의 경직으로 신규인력의 진입이 감소한다
• 노동력의 이동이 줄어들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아진다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인력수급 변화에 대한 대처가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직원의 근속연수가 길고 임금 수준도 높다. 즉, 대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이 제도화되어 있는 이유를 '인적자본, 동기유발, 지불능력' 등의 차원(측면)에서 설명하시오.

• 인적자본 : 안정적인 대기업 내에서의 장기적인 고용관계에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배치전환, 훈련, 교육 등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에 비해 인적자본의 확보와 축적이 유리하다
• 동기유발 : 안정적인 고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작업 동기가 유발된다
• 지불능력 : 지속적인 인적자본 투자와 우수한 근로자의 숙련 향상, 생산성 증가로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고 지불능력이 향상된다

 

 

 

 

 

 

 

 

 

 

부가급여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를 쓰시오

 

○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지급하는 일체의 보상, 편의
• 유급휴가, 경조휴가, 퇴직금, 학자금, 복리후생시설, 상여금, 4대 보험(사용자분) 등

 

○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

• 과세 임금액이 감소되어 조세나 보험료(사용자분) 부담이 감소한다
• 정부의 임금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충성심을 높이고, 장기근속 유도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 우수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

• 과세 임금액이 감소되어 근로소득세, 보험료(근로자분) 부담이 감소한다
• 현물 형태의 부가급여는 대량 할인 구매할 수 있어 근로자의 이익이 증가한다
• 연기된 보상의 경우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조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임금격차의 유형 5가지를 쓰시오

 

• 직종별 임금격차 - 생산직, 사무직, 연구직
• 산업별 임금격차 - 농업, 어업, 금융, 철강
• 기업별 임금격차 : 규모별, 노조 유무
• 지역별 임금격차 : 공단
• 학력별 임금격차 : 고졸, 초대졸, 대졸
• 성별 임금격차

 

 

 

 

 

 

산업별 임금격차 발생원인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
• 산업별 집중도(독과점력) 차이
•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

 

 

 

 

 

 

 

 

 

선진국의 임금 수준이 후진국보다 높은 이유 3가지

 

• 신진국의 물가가 높다
• 선진국의 근로자 생산성이 높다
• 선진국의 기업 지불능력이 높다
• 선진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다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5가지
(노동시장의 내적 요인 - 합리성 여부)

 

• 근로자 간 생산성의 차이
• 인적 자본량의 차이
• 근로자 간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 시장의 단기 불균형
• 특정 기업의 효율 임금정책
• 보상적 임금격차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이유(원인) 4~5가지를 쓰시오

 

○ 의미 : 한번 오른 임금이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 한번 오른 임금은 떨어지지 않는다

 

○ 원인(이유)

•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 물가상승 
• 장기근로계약
• 근로자 등의 화폐환상(실질임금보다 명목임금 중시)
• 최저임금제도
• 근로자의 역선택(이직)
• 대기업의 고임금 정책

 

 

 

 

 

 

 

 

 

보상적 임금격차의 의미와 발생원인 3가지를 설명하시오

 

○ 의미 : 3D 업종과 같이 다른 직업에 비하여 노동강도나 작업환경 등 임금 외적인 부분이 열악한 직업은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균등화 임금격차'라고도 한다

 

○ 발생원인

• 고용의 안정성 여부
• 작업의 쾌적함 정도
• 성공, 실패 가능성
• 교육훈련 비용, 기회의 차이
• 책임의 저도(예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이유를 설명하시오

 

•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 : 고용의 증감 폭이 작다(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다)
•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고용의 증감 폭이 크다(노동수요가 탄력적이다)
• 이유 : 고임금의 지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고 인적자본 축적이 잘된 숙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다소 간이 임금 상승에도 고용의 감소폭은 작다. 그러나 고임금의 경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비숙련, 단순노무직의 경우 임금 상승 시 대규모 고용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긍정적 효과) 5~7가지를 쓰시오

 

• 노동의 질적 향상 및 생산성 향상
• 소득분배 개선과 임금격차 해소
•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 기업 간 공정경쟁의 확보
• 노사 간 산업평화를 유지(노동쟁의 방지)
• 유효수요 증가(경기 활성화)
• 복지국가의 실현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3가지를 쓰시오

 

•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
•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역 및 업종 간 경제활동 배분의 왜곡 및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
• 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생산성 저하

 

 

 

 

 

 

 

 

 

Jahoda의 박탈 이론에 따른 고용으로 인한 잠재 효과 3~5가지를 설명하시오

 

• 공동의 목표 :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다
• 시간의 구조화 :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생활을 통해 시간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사회적 접촉 : 가족 외에도 대외적인 사회적 접촉이 생긴다
• 활동성 : 의미 있는 활동으로 긴장감과 활력을 가질 수 있다
• 정체감 : 사회적 정체성과 지위를 갖는다

 

 

 

 

 

 

※ 워(Warr)가 제시한 비타민 이론은 실업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예언하였다. 이에 환경적 기능 특성에서 일이 주는 기능 6가지를 쓰시오

 

• 생활의 다양성
• 신체의 안정성
• 대인접촉의 기획
• 기술 사용의 기회
• 금전 사용의 기회
• 통제에 대한 기회
• 외적 목표의식
•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의식

 

 

 

 

 

 

이상으로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

노동시장론 Part2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Part3에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