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직업상담사 2급 실기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part1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
노동시장론
계산문제를 제외한
part1 문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동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5가지를 쓰시오)

 

• 노동의 가격
•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
• 노동생산성의 변화
•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 생산기술의 변화

노동수요의 탄력성 및 노동공급의 탄력성 산출 공식을 쓰시오

 

•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 노동수요의 변화율 / 임금의 변화율
•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 노동공급의 변화율 / 임금의 변화율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 결정요인, 4가지 원리) 기술을 설명하시오. (노동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생산물의 수요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탄력성도 커진다
•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탄력성도 커진다
• 다른 생산요소의 대체가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탄력성도 커진다
•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탄력성도 커진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증대전략과 관련해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설명하시오

 

• 노동조합의 임금인사 시도 시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임금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량이 적으므로, 노조의 교섭력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강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교섭력을 증대시키려 한다

 

1.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
2. 노동수요의 감소량이 적음
3. 노조의 교섭력 확대
4. 상대적으로 강한 임금 인상 요구 가능

☞ 노동조합은 노동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교섭력을 증대시키려 한다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4~5가지를 쓰시오

 

• 임금수준
• 인구의 크기 및 구성
• 경제활동참가율
• 노동의 질(교육수준)
• 노동시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노동참가)을 결정하는(영향을 주는, 낮게하는) 요인
※ 남편의 임금상승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그래프로 설명하시오

 

• 법, 제도적 장치가 부족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 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아지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 사회적 요인(인식)이 보수적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 가계생산기술의 발전이 더딜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지낟
• 배우자의 경제활동 소득이 클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 시장의 임금이 감소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 남편의 임금이 W1에서 W2로 상승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A1에서 A2로 감소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분	높이는 요인	낮추는 요인
임금의 증감 여부	↑	↓
교육 수준 정도	↑	↓
남편의 소득 기준 정도	↓	↑
자녀 수	↓	↑
법적, 제도적 장치	↑	↓
노동시장의 유연성	↑	↓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에서 여가의 대체효과, 소득효과의 의미,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1. 대체효과 :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고 여가의 소비를 줄이는 효과
2. 소득효과 : 임금이 상승하여도 여가의 소비를 늘이고, 노동시간(공급)을 줄이는 효과
3. 열등재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소비)가 감소하는 재화이므로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임금의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의 소비는 감소하고, 노동의 공급은 증가하므로, 임금과 여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의 형태가 된다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감소하였고, 임금 할증률이 일정하게 적용될 때, 근로자의 소득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여가와 소득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할증률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면, 여가와 소득관계에서 근로시간이 줄면 여가시간은 증가한다. 이러한 여가 시간 증가는 실질소득을 나타내므로 임금과 노동공급량에서 임금상승은 노동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는 후방굴절현상이 발생한다. 즉, 소득효과가 보다 커지게 된다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진인지 불확실한 지를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에 의거해서 이유를 설명하시오

 

1. 불확실하다
2. 근로자가 (소득을 선택하는 구간) 즉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구간에서는 여가가 열등재이고 임금상승 시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3. 근로자가 (여가를 선택하는 구간) 즉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구간에서는 여가가 정상재이므로 임금의 상승 시 노동의 공급은 감소하는 후방굴절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탤런트 A양은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 B씨와 결혼하였다. 결혼이 A양의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여가와 소득의 모형을 이용해 설명하시오.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고모로부터 약 40억원의 유산을 증여받았단. A씨가 계속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자의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을 활용했을 때의 결정과 그 이유를 설명)

1. 결혼에도 불구하고 A양에게 소득을 선택하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게 발생한다면 A양의 경제활동 참가는 증가할 것이다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경제활동 참가(노동공급) 증가
2. A양이 여가를 선택하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발생한다면 A양의 경제활동 참가는 감소할 것이다 - 소득효과 > 대체효과 : 경제활동참가(노동공급) 감소
3. 일반적으로 비근로소득(타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소득)의 발생은 소득효과만 존재하므로 결혼으로 인한 비근로 소득의 발생으로 A양의 경제활동 참가는 감소할 확률이 높다 - 비 근로소득의 발생은 소득효과만 발생하므로 노동공급은 감소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육아비용 보조금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1. 부모가 육아비용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2. 부모가 육아비용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었던 경우

※ 기존 문제가 불문명하여 수정된 문제가 출제 됨 -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근로시간 당 1,000원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면, 이 근로시간 당 육아 비용보조금이 부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육아비용이 부족하나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었던 경우, 육아보조금을 육아에 활용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근로시간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보조금을 지원받아도 시장의 임금수준과 개인의 희망임금 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근로시간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근로시간의 증감은 알 수 없다.
2. 육아비용이 필요하여 경제활동 참가를 하고 있었던 경우, 육아보조금의 지급으로 경제활동 참가를 줄여서 근로시간은 감소할 것이고, 육아비용과 상관없이 경제활동 참가를 하고 있었던 경우, 육아비용의 지급은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근로시간의 증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근로시간의 증감은 알 수 없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 3가지를 설명하시오

 

• 정규교육 : 일반적으로 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 현장훈련 : 샌상현장이나 근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훈련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 이주 : 근로자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하여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 인적자본이론 : 인간에 대한 투자(교육, 훈련) -> 생산성향상 -> 높은임금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정부의 개입방법(인적자본투자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휼보다 낮을 경우, 개인의 교육에 대한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이는 개인의 자기개발 감소, 사회적 인재부족으로 이어진다
• 따라서, 정부는 공적인 인적자본투자를 늘리고, 개인이 교육을 통해 얻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 공교육의 범위나 수준확대
- 직업훈련 강화
- 개인의 능력 개발에 대한 혜택제공(자격증 수당, 훈련비 지원, 교육휴가 실시) 등이 있다.

선별가설의 의미와 선별가설에서의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 인적바본이론의 반론 : 교육훈련 → 생산성 증대 X, 생산성 신호 → 좋은 회사

• 선별가설은 인적자본론을 비판하며 나온 이론으로 교육훈련 투자가 생산성 증가를 설명할 수 없고, 단지 고용 시 좋은 직장에서의 선발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생산성의 신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

- 학력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과도한 교육열을 방지
- 기업이 학벌보다 생산성 위주로 선발하도록 유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
노동시장론
계산문제를 제외한
part1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Part2에서 뵐께요

감사합니다